태양광 개발행위허가 판정기
옥상이나 마당에 태양광을 놓기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인지 확인해 보세요. 주소와 규모를 넣으면 근거 조문과 함께 판정합니다. 결과는 검토용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시·군·구가 합니다.
판정 결과
| 항목 | 계획 | 면제 한도 | 결과 |
|---|
적용 근거
함께 확인할 것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공작물 기준
태양광 모듈과 구조물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행령 제53조가 정한 규모 이하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무게·부피·수평투영면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넘으면 허가 대상입니다.
| 구분 | 무게 | 부피 | 수평투영면적 | 근거 |
|---|---|---|---|---|
|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 50톤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 |
| 관리·농림지역 등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 | 150톤 이하 | 150㎥ 이하 | 150㎡ 이하 |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
| 자연환경보전지역 | 면제 규정 없음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 | 시행령 제53조제2호 | ||
| 서울특별시 | 30톤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제1호 |
시행령 제53조 단서는 시·도가 이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은 조례로 30톤·30㎥·30㎡로 낮춰 두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 시내 건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60㎡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의 공작물이라 규모가 작아도 시행령 제53조의 면제에서 빠집니다. 이 조항은 건축물과 분리해 세우는 공작물이 대상이므로, 옥상 설치에 적용되는지는 관할 부서에 확인하세요. 높이 기준은 설치·인허가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태양광 구조물은 국토계획법상 공작물이라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무게·부피·수평투영면적이 모두 기준 이하인 소규모 공작물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의 경미한 행위로 보아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기준은 50톤·50㎥·50㎡ 이하이고, 시·도 도시계획조례로 더 작게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몇 ㎡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제1호는 무게 30톤 이하, 부피 30㎥ 이하, 수평투영면적 30㎡ 이하인 공작물만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수평투영면적이 30㎡를 넘으면 무게와 부피가 작아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평투영면적은 어떻게 재나요?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설비가 덮는 면적입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2조). 경사지게 놓인 모듈은 실제 모듈 면적보다 수평투영면적이 작습니다. 모듈 배열의 바깥선으로 둘러싼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11월